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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이경재 인사청문, 가시밭길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9 0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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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주부터 과천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사 등 어수선한 분위기도 정리됐고 과장급 인사도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제 남은 것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등 수장들에 대한 인사청문.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만만치 않은 청문을 예고하고 있다.

최문기 후보자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출신에 대학교수 등 경력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도덕성 측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4월 1일 청문을 앞두고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험난한 청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재직시 민간기업 4곳의 사외이사를 겸임한 것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사외이사 건의 경우 대학측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최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지분도 보유하기도 했다.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 중 일부는 ETRI 국책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ETRI에서 단장을 역임했던 최 후보자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사업에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동생에게 3억원을 빌리며 이자를 내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임대사업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잡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형제들과 함께 매매한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자경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 이 땅을 불법으로 임대해 3억원의 부당소득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투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해왔다던 최 후보자가 10건이나 되는 부동산을 소유했고 이를 통한 평가차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평가받아 장관 후보자로서 선택받은 사실이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경재 후보자의 경우 최시중 전 위원장의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경재 후보자의 경우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된다. 방통위가 지상파 등 인허가 정책을 세우는 만큼, 방송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재 후보자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정 전사장의 배임죄는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 나타났던 방송중립성, 정치적 분쟁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2의 최시중', '박근혜 정권의 최시중'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때문에 이 후보자의 경우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의 언행이 청문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이나 똑같이 최측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이경재 후보자의 의정활동을 보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남북관계 간극에 비견될 만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문기 후보자의 경우 4월 1일로 인사청문 일정이 잡혔고 이 후보자 역시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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