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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700MHz 전담반 구성…이달 ‘킥오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11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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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700MHz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700MHz 주파수는 옛 방통위가 전체 108MHz폭 중 40MHz에 대해 이동통신용으로 결정한 바 있다. 나머지 주파수폭에 대한 활용방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가 주파수 정책이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로 나뉘어져 두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부에서는 조규조 전파정책관이, 방통위에서는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전담반 대표로 나선다. 이달 중 첫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의 경우 통신방송 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 시절 전체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업계의 반대로 일부만 용도를 결정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 방송,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해 700MHz 절반을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려면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통신진흥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부는 당연히 통신업계 주장에 치우쳐 있고, 지상파 방송사를 관리하는 방통위는 방송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파수 정책을 방송, 통신용으로 나눌 때 신규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고 이후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700MHz 용도 결정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미래부, 방통위 이외에 안전행정부가 끼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가재난통합망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테트라와 와이브로가 재난망 사업의 주력망, 보조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와이브로가 채택될 경우 주파수가 필요하다. 이에 안행부는 700MHz 주파수에서 12MHz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 방통위 힘겨루기에 안행부까지 끼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700MHz 주파수 용도는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하나 공급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게 된다”며 “단순히 주파수가 아니라 산업을 생각하며 할당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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