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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장밋빛 전망, 결국은 신기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8-21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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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방통위, 승인조건 위반에 시정명령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보도PP의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종합PP들이 사업을 허가받을 당시 약속했던 투자계획에 한참 미달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재방비율도 높았다.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중 승인 5개사의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외주제작+구매)은 총 3453억원으로 계획대비 47.4%에 불과하다.  

각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의 경우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낮고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높았다. 재방비율도 사업계획 26.8%보다 훨씬 높은 56.2% 였다.

JTBC도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편성비율이 낮고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았다. 재방비율은 58.99%로 사업계획보다 높았고 국산 방송장비 산업에 대한 기여도도 미흡했다. 콘텐츠 투자액은 1129억원으로 원래 계획인 2196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종편들도 재방비율이나 콘텐츠 투자계획, 방송장비 산업기여도 모두 미흡했다.

이에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게 외주제작 편성비율 및 재방비율, 투자계획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종편들이 투자계획이나 재방비율을 100%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투자 이행이 약속의 50%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MBN은 재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며 방통위에 요청한 상태다.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계획 내용들을 100% 이행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시정명령을 내리면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 스스로가 장밋빛 전망을 전제로 약속한 투자계획인데다 사업을 시작하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권을 따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 아니냐\"며 \"결국 자기들 귀책사유에 대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 역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약속 위반은 물론, 방통위와 국민을 속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위원도 \"장밋빛 환상을 심어놓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뭔가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엄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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