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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건 없이 LTE-TDD 허용을”…미래부 “법체계상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13 16: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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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회장 이석채)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조건 없이 LTD-TDD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이브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 만큼,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에게도 LTD-TDD 문호를 조건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와이브로 연구 전담반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와이브로 산업은 유지하되 LTE-TDD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2.3GHz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KT, SK텔레콤 등은 기존 서비스는 유지하되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남는 주파수에 대해서만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석수 KT 상무는 \"조 단위 투자를 통해 국가산업에 공헌한 기존 사업자보다 신규 사업자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기존 사업자도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에서 즉시 LTE-TDD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술표준을 와이브로 기술진화로 허용할 경우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도 와이브로와 LTE-TDD 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래부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우리는 앞으로도 트래픽 분산용도로 와이브로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와이브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이용자 이익 극대화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기술 다양성 차원에서 TDD 방식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주파수 정책을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시장획정, 할당기간, 대가, 방법 등 전반적인 주파수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며 \"단순히 와이브로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허용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와이브로 시장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했다\"며 \"용도를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경매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기존에 주파수를 할당받았다고 해서 바로 TDD 용도로 전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KT가 기존 법체계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용도를 와이브로로 한정한 주파수를 TDD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3GHz 대역에서 TDD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보호대책, 주파수 가용량 등을 고려해서 일부 남는 주파수를 밴드플랜을 마련해서 할당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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