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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합산규제는 창조경제 역행 행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9-25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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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법안 통과돼선 안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조적 서비스 출현을 막고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철학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25일 광화문 KT 6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의 경우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에 대해 해당시장 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IPTV법에서는 방송권역별로 확보할 수 있는 유료방송 가구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세웠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유료방송사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플랫폼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확대내용을 담은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케이블TV방송사(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를 같은 시장으로 규정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철 대표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해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이나,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을, 정당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마저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규제를 하겠다면 IPTV와 위성방송에는 없는 직사채널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보도 채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독과점해왔다\"며 \"규제 형평성을 말한다면 케이블TV의 지역·보도채널의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국회는 법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의를 접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정부가 점유율을 조율하는 것은 창조경제라는 국정철학에 맞지 않다\"며 \"국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낸다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점유율 규제 정비는 누구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 IPTV법에서 놓친 부분을 바로잡아 공정하게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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