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에만 몰입, 사업적 측면 고려돼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개방이 이어지면서 국내 IT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하고 ‘국가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정부 3.0이라는 국가 아젠다에 공공 데이터  개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 개방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1576개 기관에서 2만1087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3395종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부 3.0’ 기조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화답하듯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 3.0에 2조22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정보공개를 주축으로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련 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적인 데이터 공개가 단순히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 공공 정보 개방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기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형 경기도 정보화기획관은 “데이터는 산업으로 봐야 하며 산업과 공공이 합쳐져야 전체적인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데이터 공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데이터 공개만 해놓고 이후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최소한 데이터의 성격과 신뢰성 등 기본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데이터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을 위한 로드맵 공개 및 기업, 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기상청은 지난 25일 ‘2013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설명회를 통해 날씨정보를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또 서울시도 같은 날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지방정부 3.0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13년도 정보공개워크숍을 개최해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도 데이터 공개로 인해 가장 많은 서비스가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공공 모바일 서비스 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모바일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