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정부부처 2014년 예산안 발표, 계속 사업 및 유지보수에 대부분 예산 배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4년도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화예산이 발표됐다.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부부처의 신규 사업이 축소되고 계속 진행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이 배정됐다.

IT업계 입장에선 정보화 신규 사업이 줄고 계속 사업(Continuing Project) 및 유지보수에 정부부처의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도 공공정보화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대훈)는 8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7개 주요 부처의 2014년도 정보화 추진계획(안)이 소개됐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총 53개 사업, 5239억원의 정보화예산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킹, DDoS 등 사이버 침해 예방체계 강화 및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과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58억원의 정보화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연금 정보화 사업 및 운영에 3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68억원의 예산을,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교육부는 20개 사업, 845억원의 정보화예산을 배정했다. 자체 사업으로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구축과 교육과학정보보호사업,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구축이 눈에 띈다. 이밖에 주요 교육관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으로 3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83억원의 정보화예산을 수립했다. 해양분야 정보화에 46억원, 해양항만분야에 91억원, 수산분야 정보화에 6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개 사업, 420억원의 정보화예산을 책정했다. 디지털정보자원확충에 82억원,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에 63억원,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3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개 사업, 71억원의 정보화예산을 책정했다. 사이버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 솔루션 및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5억5000만원의 예상을 배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부처의 정보화 예산안을 살펴보면 투자 수준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신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53개 사업을 추진하는 안행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1개 사업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며 교육부도 20개 사업 중 ‘온라인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1개 사업만 신규사업으로 배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9개 사업 중 ‘무역구제정책DB 기반 및 정보시스템 구축’ 1개 사업만 신규로 추진된다.

이밖에 지난 3월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대부분 사업이 행정정보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신규사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년도 공공 IT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