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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이재영 의원 “유료방송 점유율 개선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3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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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는 해당시장 가입자의 3분의 1, IPTV는 IPTV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없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가입자 유치 조건은 불공정하다”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 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해댜 한다”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케이블TV 방송사(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SO는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SO가 PP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도 2010년 3188억원, 2011년 3219억원, 2012년 372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SO가 PP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세부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SO가 개별 PP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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