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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700MHz 주파수, 재난망에 배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7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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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안전통신망에 700MHz 주파수를 배정하려는 것일까.

미래부가 작성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새누리당)의원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는 재난망 기술방식이 결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현재 안행부와 국토부, 산림청 등이 미래부에 공공용 주파수 할당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안행부는 재난안전통신망에, 국토부는 철도무선통신망에 700MHz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는 각각 20MHz폭, 10MHz폭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방식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무조건 국토부, 안행부에 700MHz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추후 이동통신사, 방송사, 공공기관 등 700MHz 주파수를 요구하는 곳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파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양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반을 구성,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미래부는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을 연내 확정해 연말 모바일광개토플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700MHz 용도 결정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방통위가 연내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다 당초 10월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안행부의 재난망 예비타당성조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700MHz 용도가 결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근 \"굳이 연내에 700MHz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안행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10월말 중간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과 일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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