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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TV조선 증인 불참…방통위 국감 결국 파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6 0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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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발목을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동행명령을 두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산회됐다.

문제는 오후에 벌어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증인 질의가 시작될 것처럼 보였지만 불출석한 김민배 본부장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감도 파행을 거듭했다.

김 본부장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응당 출석해야 할 증인이 응하지 않은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언론의 보도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윽박지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오후 5시 40분경 정회를 시작으로 개회, 정회가 반복됐다. 6시 40분 경 한선교 위원장이 \"다른 국감 증인도 있는 만큼 김 본부장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가 하도록 하자\"며 국감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파행을 치달았다.

이후로 여야간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등이 저녁 11시 40분께 국감장에 입장하고 한선교 위원장이 50분께 들어왔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정 직전 한선교 위원장은 \"유감스러운 정쟁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도 않고 마무리도 안됐다\"며 \"감사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게 맞는 것 같다\"며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국감 산회 이후 민주당은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TV 조선은 그간 막말, 저질방송으로 수십차례난 방심위 제재를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고 계속 막말, 저질 방송을 반복했다\"며 \"여야는 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이 대표이사 보다는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해 우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감 정상화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모두 거부했다\"며 \"국감을 방해하고 국회법과 국회증인감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비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국감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문제는 추후에 하고 출석한 증인은 절차에 따라 심문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언론사, 특히 민영방송을 국감에 불러 제단하는 것이 언론자유나 독립,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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