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3] 방통위 국감은 종편 국감…종편, 애물단지로 전락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종편의 프로그램 편성 문제점, 품위 없는 방송, 불안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멈추지 않고 있다.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종편감사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편의 부실경영,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결한 종편 재승인 심사안 자체가 종편을 너무 봐준다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하고 방송공정성에 대한 심사 등 기준도 엄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도 \"종편이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편4사는 309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편성 문제 역시 종편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채널A는 새벽 3시 30분에, TV조선도 어린이 프로를 새벽 4시 30분에 하는데 명백한 사업계획서 위반\"이라며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는 방송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종잡을 수 없는 편성, 편파방송의 종결자라고 해서 종편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편성과 보도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종편 공세에 이경재 위원장은 담담하게 대응했다. 여당 정치인 출신인 이 위원장이지만 거를 것은 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공공성과 편성 부분은 기존 연구반 보다 훨씬 엄격하게 했다\"며 \"재허가 기준을 만들었으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종편을 4개나 허용해 준 것은 전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신청 당시 하나, 두개 정도 생각했던 계획이 4개가 되면서 틀어진 것이 있는데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청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겠지만 심사하는데 동정론이나 상황론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 2개 정도 종편이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종편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MBN은 지난 9월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 등과 관련해 방통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을 이행하기 힘든 다른 종편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MBN이 (사업허가신청은) 먼저 냈는데 심사는 나중으로 돼 있어 변경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에게 영향을 준다\"며 \"변경을 허가하면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민감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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