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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정부 2013~2014년 3100억원 중복 R&D 사업 정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18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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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중복, 유사사업의 조정을 통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도 주요 R&D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1500억원 규모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 총 103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전조정을 통해 건설교통 256억원, 신약개발 105억원 등에 대한 사업 심층검토를 통해 총 427억원을 정비했다.  또한 농업공학 123억원, 소재분야 90억원 등 총 부처간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411억원을 정비했다. 심의조정을 통해서는 태양광, 소재 등 사업에서 총 360억원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이 신규로 요구된 분야의 신규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총 251억원을 조정했다.

2014년도 중복, 유사한 R&D 예산을 정비한 결과 50개 사업에 대해 약 1684억원을 정비했다.

유형별로는 이관·통폐합이 4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조정 417억원, 구조조정 174억원, 신규미반영 187억원, 연계·범위조정 113억원 순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5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부 397억원, 복지부 106억원, 농진청 101억원, 환경부 55억원 순이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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