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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지난 6년간 정보보호 예산 ‘널뛰기’ 운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0-25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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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기자
- 최재천 의원 “사후약방문식 예산집행은 인터넷 보안사고 예방의 장애요소”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10년 519억9400만원, 2008년 175억5700만원으로 낙폭이 매우컸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229억8200만원이 집행됐으며, 2010년에는 전년보다 126%증가한 519억94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 예방차원의 증가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1년에는 전년보다 78%하락한 290억6200만원이 집행됐다가 2012년에는 2011년보다 11%증가한 323억8600만원이 집행됐다. 증가의 이유로는 역시 2011년 3월 4일 발생한 디도스 사건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494억1800만원으로 추경예산 1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꾸준한 예산 집행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꾸준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이버 안전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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