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찬성진영에 치우쳐…업계 “토론 편파 진행” 불만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31일 열린 4대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공청회가 편파 진행 논란을 빚고 있다. 발제부터 토론 패널 선정, 공청회 진행까지 법안 찬성론에 편향돼 무게중심을 잃었다는 게 게임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 토론은 좌장을 맡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법안 찬성의 입장에서 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직접 해명하는 태도를 보여 참관객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했다.

실제 공청회를 참관하러 온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법안 반대 발언을 이어가다 “법안 근거 자료는 인터넷중독 통계인데 결론이 게임중독 통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기 교수는 “자꾸 말꼬리 잡지 말라”며 다소 감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좌장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해명을 하거나 편파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때문에 보기가 불편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쪽(법안찬성) 목소리가 중점이 되고 반론기회가 묵살됐다”며 “좌장이 균형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토론 참석자 중엔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방수영 강남을지병원 정신과 교수,  이종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법안을 지지했으며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법안 반대에 나섰다.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동원해 법안 취지 설득에 나섰다.

이에 이동연 교수는 발언 차례가 되자 “반대론자 발제가 없었는데 공정한 토론인가”라며 공청회 취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법안 찬성진영에서는 “게임중독을 관리 예방하는 기본법”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많은 이들이 법안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각 부처별로 난립하는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도 법안에 대해 “기본법적인 성격의 컨트롤 타워를 두자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법안이 복지부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업계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업계 공동 대처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전신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홈페이지에 근조 이미지를 내걸고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1일 오전 현재 온라인서명자가 7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