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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어디로] 경제적 가치 이동통신이 우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21 0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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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지상파 방송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방송 업계의 700MHz 주파수 확보전이 뜨겁다. 양 업계는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경제적 가치, 무료보편적 서비스 가치 등을 내세워 주파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경매를 통한 세수증대효과, 글로벌 표준화 등을 감안할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치는 통신쪽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의 무료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산업에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주파수의 주인도 달라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주파수 파편화땐 국제 미아 전락=경제적 가치 이전에 통신 업계가 700MHz 전체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여유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TU에서 이동통신 공통대역으로 채택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다.

국가간 전파간섭, 표준채택, 단말기 및 장비의 도입,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를 고려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주파수 조화 추세를 무시할 경우 단말기 제조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로인한 GDP·국가세수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파수 조화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PCS 주파수는 유럽 등 국제표준 대역임에도 불구 상·하향 간 듀플렉스 갭(Gap)이 표준과 달라 해외단말 수급이 불가능했고 최근 주파수 조정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LG유플러의 경우 국제적인 조화가 이뤄진 2.1GHz 대역을 확보하지 못해 독자적인 3GPP2 표준을 따르면서 단말기 공급 및 새로운 기술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상파 \"콘텐츠 산업 발전위해 주파수 필요\"=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HD급 콘텐츠가 울트라HD(UHD)로 발전하게 되는데 지상파로 UHD 방송을 하지 않으면 시장창출에 실패한다는 논리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중심으로 UHD가 도입될 경우 해외 콘텐츠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재방송 위주의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고가화로 이어져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주파수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해야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고 UHD 시장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체 108MHz폭에서 연속대역 66MHz폭(11CH 698~764MHz)를 배분하거나 또는 54MHz(9CH) 할당을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54MHz를 할당해 줄 경우 향후 HD방송을 종료하고 UHDTV를 4K에서 8K로 진화시키면서 나오게 되는 여유대역 132~150MHz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잠시동안만 700MHz 주파수를 빌려달라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다.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어디가 클까=주파수는 공공재인 만큼 경제적 가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한정된 자원임을 감안할 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경제적 가치만 따지고 보면 방송에 할당하는 것보다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700MHz가 통신용으로 할당될 경우 방송에 비해 연생산액은 3.85배, 업체수는 2.2배, 종사자수도 2.2.배 이상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4~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73조원의 GDP 향상효과를 추정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신 3만7800개, 방송은 3000개로 전망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무료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료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별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 방송 활성화로 TV판매, 콘텐츠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게 보면 한류 등 문화적 가치, 관광객 유입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로 수조원을 지불하는 반면, 방송사들은 무료로 받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세수효과는 통신쪽이 높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통신의 경우 세수증대 효과가 약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방송은 3분의 1 수준인 2조5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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