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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어디로] 너도나도 손 벌려, 황금주파수 누더기 될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11-19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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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에 대한 통신·방송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통신 업계는 주파수의 효율성 극대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화 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울트라HD 방송 활성화 및 무료보편적 서비스 가치 증대 등을 이유로 700MHz 주파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 업계의 주장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 특성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인 할당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통신·방송업계의 주장을 집중 분석해 보고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유휴대역이 된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해 700MHz 주파수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한 반대로 일부만 용도를 확정할 수 밖에 없었다.

잠시 조용했던 700MHz 주파수 논쟁은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미래부 출범 이후 통신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리하는 식으로 주파수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통신·방송업계의 논쟁도 한층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TV 채널 재배치가 완료, 700MHz 주파수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방송업계의 주파수 확보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단 방송업계는 사이좋게 나눠쓰자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체 108MHz 중 연속대역 66MHz(11CH) 또는 24MHz(4CH) 두 개폭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일 경우 통신업계는 시분할 방식인 TDD-LTE 용도 30MHz만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안의 경우 FDD-LTE 방식으로 40MHz(20MHz X 2)를 이용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54MHz를 할당해 줄 경우 향후 HD방송을 종료하고 UHDTV를 4K에서 8K로 진화시키면서 나오게 되는 여유대역 132~150MHz를 반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잠시 700MHz 주파수를 빌려쓰겠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대로 주파수를 나눠쓰게 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주파수 미아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가가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700MHz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필수재일 뿐 아니라 방송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에 세수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를 나눠쓸 경우에는 그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700MHz 주파수 확보 전쟁은 크게는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간 경쟁으로 보이지만 효율성이 뛰어난 대역이다보니 다른 부처에서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안행부는 오래전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에 700MHz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철도망 사업에 700MHz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저기서 손을 벌리고 있지만 주파수 정책을 쥐고 있는 미래부, 방통위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두 부처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진흥 정책을 쥐고 있는 미래부는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를 맡고 있는 방통위의 몇몇 상임위원들은 나눠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정책이 분리되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자사이익을 대변하듯 정부 역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산업에 대한 진흥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역에서 108MHz 폭의 주파수가 시장에 나오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것도 황금주파수로 분류되는 저대역 주파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고 정부도 뚜렷한 할당기준을 세우지 못할 경우 황금 주파수는 자칫 누더기 주파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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