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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공동감시단 이달 출범…적과의 동침 잘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7 0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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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총괄 임원들은 지난 20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감시단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총괄 임원들은 지난 20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감시단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 3사의 공동 시장 감시단이 이달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26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방안을 제출했다.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은 지난 20일 이통3사가 발표한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통 3사는 공동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시장안정화 방안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위반시 자율 제재 또는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통사들이 제출한 운영방안은 3사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각 사가 생각하는 공동감시단 운영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제출한 방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최종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A사의 경우 운영방식으로 시장위반행위를 일단위로 파악하고 이를 사업자 및 정부에 일일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A사는 사업자별로 전담인력을 2명 가량 차출해 공동감시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공동 감시단의 베이스캠프는 통신사업자연합회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거론되고 있다. 이 곳에서 현장에서의 채증결과를 취합하고 상호 체크한 후 각사 및 정부에 보고하자는 것이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 감시단 운영방안을 검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는 공동감시단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이통사들이 자체 감시단을 운영하는 만큼, 인력파견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동시장 감시단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견제 감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공동 시장감시단 운영에 대해 "이통3사의 경우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인 만큼, 상호 감시는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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