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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지급 유통점 전산차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3-20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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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통점들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지목했다.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유통점에 대한 교육, 페널티 등에 집중됐을 뿐 정작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

이동통신 3사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및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통3사의 마케팅 관련 책임자들이 서명했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이통 3사는 혼란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식으로 영업하는 행위 역시 근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도 내릴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공동 시장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해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출고가격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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