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소프트웨어(SW)를 확산하기 위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이 구체화됐다.

23일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 공동으로 주최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또,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 발표와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촉진한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20년까지 1만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핵심인력 2천명(2020년까지) 공급에 주력한다.

여기에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 민관합동 모니터링·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해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