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정부가 국가 정보보호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보호 산업과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452조원(GDP 0.8%)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3.6조원(GDP 0.3%) 규모로 이미 자연재해 피해액(1.7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사이버공간의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은 정보보호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해 정보보호 투자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다. IT예산중 정보보호 분야에 5%이상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3%, 미국이 40%로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투자가 해킹, 사이버범죄 및 정보유출 등 각종 사이버 침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이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으로 보고 정보보호 사넙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핵심과제로 발표됐다.

대책으로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확대 및 서비스대가 현실화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확대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등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2013년 7조원)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민간부문 정보보호 투자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대한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 또 취약점점검·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25%) 제도의 활용을 촉진한다.

또 정보보호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신규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보조(월 최대 90만원/1인, 고용노동부)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공공부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서비스비용 현실화를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한다.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확보해 주기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과 ‘정보보호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국내외 시장규모 확대를 계기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제품을 발굴·육성한다.

먼저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블랙박스,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대응기술 등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중점 발굴·육성한다.

네번째로, 현장수요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핵심인력 양성·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오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 우수인력 5000여명을 양성하고 고용계약형 석사(65명/연간) 및 대학IT연구센터 확대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4개)을 설치·운영(방학·주말)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정보보호 과정 확대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는 한편, 국방부와 협력해 사이버보안 전문사관, 부사관ㆍ병 양성 및 예비군 창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대응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가상계정·전화번호 10만개를 활용해 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를 자동수집·분석하는 사이버 트랩시스템(허니팟)을 구축하고, 스미싱 의심문자를 신고받아 악성행위 여부를 검증해주는 스미싱 확인 및 치료서비스는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ㆍ공유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산업육성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 ICT 강국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