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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SKT·LGU+ 추가제재 이번 주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19 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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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불법 보조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SKT와 LGU+의 제재와 관련해 “이번 주 이통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며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두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U+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이번 주 결론이 날 예정이다.

SKT, LGU+는 영업정지가 종료된 5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불법 보조금을 뿌렸고, 방통위는 SKT 7일, LGU+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U+는 2배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성준 위원장은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 “700MHz 등 새로운 주파수 말고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중 통신용도로 결정된 40MHz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발언은 기존 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내용이어서 향후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프로그램 총량제를 제시했다.

그는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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