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 치열한 이동전화 시장에 연착륙 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성 및 데이터 도매대가의 꾸준한 인하에 우체국 판매지원,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유심 구입 및 단말기 수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는 힘들었을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알뜰폰(MVNO)이 이동통신(MNO)과 직접적인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이 최종 정책목표라면 정부의 알뜰폰 정책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수년간 이어진 신규 이통사 출범은 계속해서 실패했고 예전처럼 이통사 팔을 비틀어 기본료 인하 등의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 이통3사는 보조금 경쟁에만 몰두할 뿐 요금경쟁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알뜰폰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알뜰폰 정책이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폰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동통신 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단순히 선불요금제로 특정한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알뜰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뜰폰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접을 받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대기업 계열의 진출을 문제 삼는다. 중소기업 영업 보장을 위해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라는 식이다.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이동전화 계열이 아닌 규모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우체국 위탁판매에서 매번 제외되는 등 규모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역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들은 모두 우체국 위탁판매 사업자에 대부분 선정됐다.

시장은 커지고 큰 투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진입하는 사업자만 많아지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도매로 싸게 떼어와 조금 이익 보고 팔면 되는 사업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말기 수급, 이용자보호 업무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고 자격미달 알뜰폰 사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래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다.

결국 정부의 알뜰폰 정책방향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선불요금 가입자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대,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의 이통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통3사와의 직접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