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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노조 “합산규제 생존권 위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16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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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위성방송은 가입자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산규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산해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측은 "특정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소비자 선택이 아닌 법률로 막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규제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전락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최대주주인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합산규제가 사업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는 가입자 규제 완화에 8VSB 등의 혜택을 받았고, 다른 IPTV 사업자는 방통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여론의 다양성과 플랫폼 공공성을 위한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규제의 표적이 정해져 있는 법률을 시한에 떠밀려 처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합산규제가 시한에 쫓겨 졸속처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규제를 도입하려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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