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학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대여론을 주도하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실상을 해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엘리엇의 포퓰리즘에 속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경영권 보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바른사회시민모임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엘리엇, 삼성분쟁이 주는 교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안재욱 경희대 교수가 발제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일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 등이 나섰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식을 매수해 기업 주요 주주가 된 뒤 경영에 관여해 주식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펀드다. 엘리엇이나 소버린 등이 해당된다.

신장섭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국제 알박기 펀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엘리엇 역시 삼성물산 지분이 저평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 참여자 모두가 바보이든지 삼성이 오래도록 시장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제도가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 배당인데 배당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지 장기적 주주 이익 추구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에 불만을 제기했다.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보통주는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00885주 ▲우선주는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00885주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당시 주가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엘리엇이 근거로 든 보고서는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행동주의 펀드가 처음 나왔을 때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렸던 것도 그래서”라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주이익 침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반재벌정서를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엘리엇의 전술은 인기에 영합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도입한 제도가 국제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해 이런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진단이다. 이를 개선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재벌정책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대부분 발제자와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과 엘리엇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외국 투기자본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오정근 교수는 “소액주주보호는 지배구조개선 작업 차원에서 개선해나가야지 두 얼굴을 가진 투기자본의 힘을 빌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최준선 교수는 “2000년 이후 다수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난타했음에도 불구 우리 법률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떨어져있다”라며 “국가와 정부는 국민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상일 교수는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한 건 올리려는 단기적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 기업에 허용됨으로써 합병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 간 조화가 도모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다른 관점의 해결책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 역시 엘리엇의 손을 빌릴 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승일 위원장은 “문제의 원인은 삼성의 편법 승계지만 이를 심판하는 것이 외국계 해지펀드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편법적 경영권 상속과 기업사냥꾼의 기업 약탈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재벌그룹 상속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삼성 승계와 이번 합병은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