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조정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4일 잠실 롯데월드타워하이마트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성과에 대해 "시장의 투명화"를 꼽았다. 법 시행으로 차별적 보조금이 사라져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통점 종사자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 이용자차별 감소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원금 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다"며 "사업자가 자율적인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 혜택도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현재 공시지원금이 33만원인데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종이 많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원금 상한 확대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균형점을 찾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지원금이 계속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는 "지원금이 높아지면 요금혜택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이 균형적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자급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인위적으로 활성화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자급제는 인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급제 장점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윤 본부장은 "예전에는 번호이동 경쟁을 심하게 하다보니 소위 호갱이 많이 양산됐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본부장은 "예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강매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유통접, 소비자 인식이 변화했고 아직 부족하지만 통신비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KT 상무는 "최근 이통3사 모두 고객서비스, 고객관리쪽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는 기기변경이 번호이동에 비해 위약금 제도가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3위 사업자로서 번호이동 경쟁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