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에도 한국컴퓨팅산업협회를 주축으로 한 국산 진영은 중기 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낸 바 있으나, 안정성과 사후서비스(AS), 외산제품 유통(협력) 기업들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외산제품 유통기업 등의 거센 반발에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외산제품 유통기업들은 이달 3일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컴퓨터 서버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에 반대하는 공문과 반대의견서, 211개 중소기업사의 반대연명부를 전달하는 등의 단체행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 외산제품 유통기업 관계자는 “반대연명부를 통해 기존 중소기업의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국산 서버가 아닌 중국산, 대만산 서버의 시장만을 넓히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해 달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공공 시장은 외산벤더의 협력업체와 국내 서버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국내 서버업체에게 우선적 기회와 메리트를 주고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반대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서버는 솔루션을 탑재,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잘 호환이 될 수 있는가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 조립으로 완성된 서버는 장비 및 타 솔루션과의 기술적인 호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부 과제에 사용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들은 “외산기업 협력업체들은 단순한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것 이외에,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HW)와 맞물리는 자체 소프트웨어(SW) 기술을 개발,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만일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HW 유통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SW 사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외산기업의 경우, 해결하기 까다로운 긴급한 AS 발생 및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시 본사와 아태지역 등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국산 진영에서 주장하는 AS 공동망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 조립서버업체를 육성하는 것은 진정한 국산이 아니며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편, 지정된다면 몇몇 국내 서버조립회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최소 500개 이상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매출 피해, 도산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산 진영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전국 5대 권역에 ‘K-ICT 장비 구축 현장방문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국산 장비의 우수성과 공동 AS센터, 도입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서울시 등이 현재 국산 서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에서도 서버 등 국산 장비를 채택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등 미래부와 행자부 등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는 IT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육성을 추진하면서 중기 간 경쟁제품을 서버, 스토리지 등 ICT 장비로 확대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시 중소기업 제품 활용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10월 발족한 ‘클라우드 기술포럼’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양 진영의 논리가 팽팽해진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0일 중기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관계부처 협의, 중기 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3년에 한번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책상 및 가방, 개인용 컴퓨터(PC) 등 201개가 지정됐으며, 지난해 7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며 현재 총 208개 품목이 해당된다.

서버 및 스토리지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해당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서버의 경우, x86 서버만 해당된다. 현재 서버, 스토리지의 경우 공공 조달시장 규모는 1266억원으로 추정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