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예산 1조4000억원, 민간 투자 40조원 규모 예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기가급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이 추진된다. 네트워크 신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네트워크 발전전략’이 확정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부는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과 함께 네트워크 발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네트워크 발전전략’은 1995년부터 시행한 초고속정보통신망(KII) 전략과 광대역통합망(BcN), 초광대역융합망(UBcN) 전략에 이은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고도화 전략이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세대(G) 기가비트(Gbps)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비트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네트워크는 무선은 300메가비트(Mbps), 유선은 1기가비트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투자를 촉진해 유·무선 가입자망과 기간망(Backbone)의 선제적인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대·중소도시 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장비 대·중소기업간 협력,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2016~2020) 발전전략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로 발생되는 총 생산 유발액은 약 81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55조원, 고용 유발인원은 약 47만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내년 초 ‘네트워크 발전전략’ 시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5개년간 발전전략을 시행하는데 정부 예산 1조4000억원, 4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