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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당하게 요금 감면한 KT에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04 1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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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근거 없이 중도해지 반환금 등을 면제해준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케이티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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