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주도의 연구소 설립 등도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난해 관련 기업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참여기업 및 규모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많은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미래부 출범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력양성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미 관련투자를 꾸준히 해왔고, 지능정보산업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정책을 펼쳐왔지만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볼 때 정부 정책이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10년전 지능형 로봇정책 어디로 갔나=정부의 인공지능 활성화 정책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정통부에서도 지능형 로봇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2005년 정통부가 발표한 IT839 전략 중 신성장 동력 부분에는 지능형 로봇 3대 생산강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IT839 전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능형 로봇 3대 강국 도약 목표는 정통부 해체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2009년 지식경제부가 2013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3대 로봇강국 진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생산 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3%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로봇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조6467억원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용 로봇과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이번 알파고 충격으로 부상한 서비스용 로봇과는 거리감이 있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도 감성지능을 갖춘 고령자 돌보미 로봇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경부의 계획이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면 이날 미래부의 발표내용이 달라졌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로봇 성과물은 4대강 로봇물고기로만 기억되고 있다.

◆여전히 따로국밥 부처정책=관련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미래부의 지능정보산업 활성화 정책 발표 며칠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간 1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 규모를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스마트공장, 보안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 여타 응용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발표 내용 중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여러 부분에서 미래부 발표내용과 중복됐다. 하지만 산업부의 발표는 미래부와는 전혀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산업부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에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래부의 계획과 5년간 투자 규모에도 산업부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정책은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진흥은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며 “콘트롤타워는 적합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는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