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행자부, 대학과 대형학원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바로 잡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5-02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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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전국의 대학과 대형 학원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전국 400여개 대학은 학사, 입시, 평생교육 등 각종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 7600여개 학원은 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인사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어학교육원 등 부속기관, 학과 등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2015년 자율점검과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개인정보 수집과 학원 홍보를 위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대학이나 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하되,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방법은 대상 대학과 학원을 방문해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입시관련 개인정보, 학원 수강생 정보 파기여부, 개인정보 위탁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수탁사 관리감독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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