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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 폐지 계획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29 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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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 단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계획은 없다. 가급적 3년 일몰때까지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지난 27일 처음 상임위원간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을 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 폐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나오다 보니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일뿐"이라며 "방통위는 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일몰법인만큼 3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지시 논란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었으면 나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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