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사이버 보안, 차기정부 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사이버 보안’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인텔코리아(대표 권명숙)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보호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강화를 주창했다.

임 센터장은 “내년도 대선 관련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이버보안 분야가 정책 이슈의 상위를 점해야 한다는 논의를 해 왔다”며 “최근 사이버사령부 해킹 사건도 있었지만, 정보보안은 차기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산업 비밀,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센터장은 사이버국방력을 키우기 위한 인력·예산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임 센터장은 “북한의 사이버사령부 인원은 6000명, 중국은 10만명인데 한국은 고작 600명”이라며 “2014년 일본의 사이버사령부 첫 해 예산은 2000억원, 1인당 20억원인데 한국은 1인당 1억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 역량부터 갖추도록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투자가 이뤄져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국정과제 중 사이버보안을 중요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윤홍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내년 정보보호 10대 이슈를 소개하며 강대국 간 사이버 공방이 심화돼 사이버 전면전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국과 정치적 갈등을 보이고 있고, 한국 사이버사령부 해킹에 따른 남북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이버공격 무기 개발 및 관련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달 사이버공격 대응령 배양, 공격 수단을 활용한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조 본부장은 “국가 간 갈등이 심화돼 사이버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사이버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는 하이브리드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슈가 있는 만큼 북한 및 국내외로부터 사이버공격이 고조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KISA는 내년도 정보보호 주요 이슈로 ▲강대국간 사이버 공방 심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협력 확대 ▲돈을 노린 랜섬웨어 공격 사이버범죄 주류에 등극 ▲빅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활용 사이버보안 ▲분산저장기술 블록체인 ▲다양화되는 바이오인증 ▲사물인터넷(IoT) 보안 위협 ▲커넥티드카 보안 우려 ▲잊힐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꼽았다.

아울러, KISA가 발표한 ‘2017년 산업체가 주목해야 할 정보보호 10대 기술’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내년에는 보안기술의 지능화와 IoT, 커넥티드카 등 융합보안 내재화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술로는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위협 감지를 위한 사이버위협 인텔리전트 기술 ▲스스로 취약점을 분석·치유하는 능동형 사이버 자가방어기술 ▲편리한 금융서비스 설계 때 보안성을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기술 ▲오픈소스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취약점 시험 자동화 기술 ▲보안 내재화된 하드웨어 기반 IoT 단말 보안기술 ▲커넥티드카 이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데이터 보안기술 ▲신·변종 랜섬웨어를 잡아내는 랜섬웨어 동작 프로세스 프로파일링기술 ▲안전거래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보안플랫폼 기술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행동패턴 기반 무자각·무인지 인식기술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마이닝 등 10개 기술이 선정됐다.

10대 기술은 올해 발생한 최신 보안위협 및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정보보호 연구개발(R&D) 기술공유협의체 등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의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결정됐다.

조 본부장은 “보안이 내재화된 산업과 생활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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