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0년 후 우리의 주파수 영토가 2배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2일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K-ICT 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부는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0㎓폭에 달하는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현재 44㎓폭의 주파수는 2배 가량인 84㎓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를 위해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한다.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장비·단말 등 생태계 조성 ▲사업자 요구 등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 대역폭, 블록 수, 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AI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 대응에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더 이용 확대를 위해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를 위해 1㎒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분야에서는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총 361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위성부문에서는 총 총 3755㎒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민간의 통신방송위성(무궁화 7호) 관련, 위성 UHD 방송 본격화를 위해 500㎒폭 ▲차세대 공공위성 발사·운용 관련 2255㎒폭 ▲초정밀 지구관측 위성의 원활한 운용 등을 위해 1000㎒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10년동안 민·관에서 통신방송 위성 4기, 지구관측 위성 8~13기 등 총 12~17기의 신규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래부는 합리적 주파수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할당대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파수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이나 양도·임대규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주파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사용 활성화 및 회수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에는 모바일 최대 전송속도가 30Gbps, 약 20억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