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ICT 정책해우소 개최…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전자문서를 출력해 제출하고 다시 전자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17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ICT 정책 해우소'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개선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전자문서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유경철 부장은 "현재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전자문서 사용지침이 없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해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의 강의석 의사는 "연간 4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을 약국처방전을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경우 비용부담완화 및 개인정보침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고 토로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하연식 단장은 "미래부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전자협약시스템을 통일적 운영 및 영수증 보관 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문서 도입 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며 쉬운 전자문서 활용, 이용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 오병철 교수는 "전자문서법은 이미 보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접근성 부족에 전자문서를 출력해 제출하고 다시 전자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탑다운 방식의 전자문서 활용, 비정형화된 전자문서의 인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차주필 부장은 "은행업무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지만 종이원본의 이중보관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본폐기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이병선 부사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발행처의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납세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 ▲우정사업본부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경찰청 전자문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등기, 온라인 내용증명 등 우정업무에 온라인과 결합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월에는 샵메일 본운영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경찰청은 샵메일과 우편물 자동발송을 융합한 ‘경찰우편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 등 총67종의 우편 고지물에 샵메일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7~8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