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심사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줄 잣대의 정치심의 사례부터 심사위원의 심사내용 비공개, 변별력 없는 방송평가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방통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심사설계를 비롯한 개별 심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언론연대측이 밝힌 문제는 크게 ▲심사위원의 심사 공정성 여부 ▲방통신의위의 왜곡된 심의 ▲변별력 없는 방송평가 ▲부채비율과 투자연계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TV조선은 1000점 만점 중 625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 JTBC는 731점, 채널A는 661점으로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TV조선은 방송평가에서 328점으로 타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200점)에서는 108점에 그쳤고, 기획·편성·제작 계획 적절성(190점)도 95점에 그쳤다. 경영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 평가도 가장 낮았다.

TV조선은 오보, 막말, 심의제재 건수가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여기에 개선의지에 투자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TV조선은 우여곡절끝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재승인 결과와 상관없이 방통위의 종편 심사설계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TV조선이 받은 최고점과 최저점은 각각 777.49점, 437.29점이다. 하나의 방송채널에 대한 극과극의 심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다른 채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재승인 심사위원단 명단은 공개하지만 누가 몇점의 점수를 줬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특정 종편에 우호적인 심사위원들이 이상한 점수표를 매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B 심사위원의 경우 '시청자 권익보호' 항목서 다른 심사위원과 달리 TV조선에 45점을 부여한 반면 JTBC와 채널A에는 각각 37점과 3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언론연대는 "각 심사위원이 특정 종편에 몇점을 줬는지 구체적인 심사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심사위원들의 단순 심사표 공개 뿐 아니라, 해당 심사의 근거를 적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과잉, 표적, 이중잣대식의 심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슷한 정치적 논란에 대해 TV조선과 채널A는 봐주기 심의로 JTBC에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모든 종편에 법정제재 연간 4건 이하를 제시했다. 하지만 방심위 심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한 TV조선으로 인해 부과된 승인조건이 JTBC를 옥죌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언론연대는계량-비계량 심사지표와 재승인조건 준수사항 이행실적에 따른 배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이 얻은 625점 중 계량에서 얻은 점수만 346점에 달한다. 방송평가 대항목에서 시청자들의 평가와 달리 TV조선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것이 언론연대 설명이다.

부채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점수를 높이 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채비율에 따른 점수가 아니라 투자대비 점수를 주는 설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사항은 재승인 조건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종편 선정 심사와 두 번의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직접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