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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종합검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1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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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부에 더욱 치열한 고민을 주문했다.

1일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며 “통신비 문제, 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정부과제 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개호 위원장은 “통신요금과 관련한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며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하겠단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개호 위원장은 연구개발(R&D) 개혁방안에 대해 “R&D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1위지만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R&D 개혁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들을 반드시 국정위 활동 기간 내에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특정 언론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지속 여부에 대해 국정기획위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보도가 돼 당황스럽지만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원전 제로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정책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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