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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 폐지 앞두고 불법 페이백 기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5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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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는 2월 415건, 4월 606건, 6월 779건, 8월 9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을 훌쩍 뛰어 넘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가 단통법 폐지와 맞물리며,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방통위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의 경우 외부 용역을 통해 50여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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