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가 경쟁과열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했다.

최근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에는 통신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2011년 2.76%, 2014년 3.47%, 2016년 3.78%, 올해에는 4.55%까지 늘어났다.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을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