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연말정산부터 30개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 사라진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올해 중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의 플러그인을 없애고,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완전히 제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대표 웹사이트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의 플러그인을 제거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해결을 위한 기술·법·재정적 제약요인과 해결방안을 찾아 이를 확산시킬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액티브X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지난 15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정부24는 지난달부터 1459종의 민원서비스마다 플러그인 제거에 따른 문제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30대 공공웹사이트들은 공공사이트 이용량의 90% 정도로, 이들 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이 모두 제거되는 올해 말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플러그인(No-Plugin)’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러그인 주요 사용목적별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본인확인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플러그인 설치에서 벗어나 향후 단문 메시지 서비스, 신용카드, 지문 등 다양한 방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출력 위변조방지는 사후 출력물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PC 보안의 경우 사용자 선택에 따라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하고, 파일전송 등은 웹 표준기술을 이용해 플러그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서명법과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새로 구축되는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내달까지 개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를 통해 플러그인 설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기존에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부분 예전에 수작업하던 시절의 업무절차를 그대로 따라왔다.

예를 들어, 각종 민원신청 서식에 도장을 찍던 것을 그대로 따라 웹사이트에서의 민원신청에도 전자도장(공인인증서)을 찍도록 했다. 앞으로는 업무방식을 정보화 시대에 맞춰 고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체가능한 새로운 업무절차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웹 서비스를 국제적 표준에 맞춰 정비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8791대 중 7년 이상 된 시스템은 52%에 달한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을 따라 HTML5 방식을 채택,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기존의 플러그인이 제공했던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웹 서비스 표준화 단계는 노플러그인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들과 병행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노플러그인 전자정부 구현으로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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