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내 세종시와 부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그간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오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4차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시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 및 국토부, 기재부 등 6개 유관부처가 함께 정책 로드맵을 검토해왔다.
4차위는 사람중심의 열린 도시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기술, 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체감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혁신변화를 추진한다.
먼저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비롯해 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