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상 최대 주파수 전쟁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에서 2400MHz폭의 5G용 주파수를 마련하고 오는 6월 경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주파수 경매의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280MHz폭과 28GHz 대역의 2400MHz폭 등 총 2680MHz폭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G에서 4G까지 공급된 주파수는 410MHz폭이다. 이번 5G에서 나오는 주파수만 해도 2G에서 4G까지 공급된 전체 주파수의 7배 가까이 된다. 이는 초고대역인 28GHz 대역에서 2400MHz폭이나 할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3.5GHz대역의 경우 300MHz폭을 확보했지만 공공부문인 인접대역의 혼간섭 우려로 20MHz폭은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여건이 갖춰진 후 해당대역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매는 클락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이뤄진다. 3.5GHz 대역의 경우 10MHz폭씩 블록을 28개 마련하고 28GHz 대역은 100MHz폭씩 블록을 24개 마련했다.
처음에 이통사들이 가져갈 블록의 양을 결정한 후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면 이후 위치(순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치를 정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은 주파수의 확장성 등 때문에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앞뒤 대역의 경우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중간 대역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 있다.
정부는 3.5GHz 대역의 경우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균등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기도 했지만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100MHz(37%), 110MHz(40%), 120MHz(43%) 중에서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한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경매 과열 가능성이 나타날 수도,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사업자들은 최소 100MHz폭은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28GHz 대역의 총량제한은 3.5GHz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한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의 경우 10년 이용에 2조6544억원, 28GHz는 5년 이용에 6216억원을 설정했다. 공급량이 많은 만큼, 최저경쟁가격도 역대 경매와 비교해 가장 높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할 경우 가격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3.5GHz 대역은 2016년 경매 최저가를 고려해 산정했다. 28GHz는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불투명한 등 리스크가 큰 만큼, 할당기간은 줄이고 가격은 낮췄다.
망구축의무는 3.5GHz 대역은 기준국 수를 기준으로 LTE 전국망 수준인 15만국이다. 3년차에 15%, 5년차 30% 구축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28GHz는 기준국 수를 10만대로 하되 3년 15% 의무를 부과한다.
이용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6월에 할당신청 접수 및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정책 목표는 재정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통한 산업혁신에 있다"며 "국가적 목표와 통신사 부담, 재정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