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메신저로 즉시 받게 된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윤준병)와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진을 통한 국민 편의성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서울특별시 신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종이기반의 행정처리 절차를 올해 하반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 사항을 모바일 메신저로 바로 받을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 사항을 열람하고 결제·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종이 기반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환경보호 및 약 56억원의 우편발송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주소지 변경에 의한 오배송 등 시민의 민원과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서울시의 주요 대민 인터넷 서비스의 웹 호환성, 개방성, 보안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시험·인증 및 무제한인터넷주소인 IPv6의 선도 적용을 공동 추진한다. 이 외에도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개발 지원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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