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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 예산은 눈먼 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9-07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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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 5년간 횡령 138건 적발…환수결정액 125억중 절반 미환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6년 ‘오픈소소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7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한 것이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예산 중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고 피해금액만 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12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8990만원에 그쳐 61억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만 62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26건에 환급결정액은 31억875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에 18억83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건에 11억30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3건에 384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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