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운 중앙부처의 내부 업무시스템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자체 내부업무시스템의 경우 전용 클라우드, 즉 자체 구축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대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및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할 방침이다. 즉, 업무 성격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적절히 배치,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로…예외조항 있어=앞서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됐으나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기관 및 정보시스템 등급을 나눠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이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을 제외한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예외는 있다.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과 같은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을 포함한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개인정보영향평가대상도 제외 대상이다. 이용제외대상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에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 비중이 시스템 숫자 기준 전체 시스템이 약 5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 10%대로 늘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도 최근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2019년~2021년)’을 발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할 경우, 3년 후에는 관련 시장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수는 약 32.8%인 153개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으로는 0.7% 수준인 304억원 남짓이다. 2021년까지 공공부문 정보화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비중을 10%(4138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맞춤형 조달, 유통체계 개선, 정보화사업 민간 클라우드 우선 활용 지원, 기재부 경영평가 가점 및 보안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범부처 협력(All@Cloud)을 통해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료, 금융), ▲공공(스마트시티) 등 혁신사례 창출도 추진한다. 한약재 재배·유통 관리시스템이나 스마트시티 공유경제 플랫폼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확대로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이 글로벌 SaaS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소 클라우드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2017년 700개인 클라우드 전문기업을 2021년 2200개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2021년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대구센터에 우선 적용=이와 함께 민간 클라우드로 갈 수 없는 공공부문에선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전자정부 공통의 인프라 및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1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1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통해 공공 정보화 개발 절차를 줄이고, 국민 중심의 차세대 전자정부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플랫폼 기반 구축 및 핵심 서비스 개발, 2020년 실행환경 확대 및 플랫폼 통합관리 환경 구현, 2021년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확대 등 단계적 개발을 거쳐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오픈 시점에 맞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5년 간 31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직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 팀장은 “전자정부시스템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SW를 클라우드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전자정부 서비스를 시스템별로 반복 개발하지 않고 조립·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부터 운영관리 최적화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업무시스템과 사무환경도 SaaS로 전환한다. 온-나라 SaaS에 이어 기록관리시스템도 올해까지 SaaS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PC 없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으로 전환한다.

특히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이외에 민간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동시, 도입·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민원상담용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때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만 관리하는 식이다. 또는 정부 인프라의 사용량 증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나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등 국내외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카탈로그 종류는 사용자관리나 그룹관리, 로그인정책관리와 같은 공통지원서비스부터 음성인식서비스, 텍스트마이닝서비스와 같은 지능형 기술 서비스, 운영체계, 미들웨어, 민간 SaaS 서비스, 미터링, 컨테이너 관리, 개발환경 서비스 등 약 159개에 달한다. 다만 이 159개 서비스는 기술 트렌드 및 수요에 따라 삭제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계속해서 변화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