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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본격화, 관건은 ‘지역성’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통신사 인터넷TV(IPTV) 중심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케이블TV 중심 역할인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개별SO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통신사와 케이블TV(SO) 간 M&A 이후 방송 공익성 약화와 지역방송 고유기능과 역할 훼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적 안전망을 요구했다.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는 “개별 SO는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지역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지역사업권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 지역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별 SO 지원책으로 방송발전기금 지원 확대와 지역채널 광고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과 대기업 중심 불법현금마케팅에 대한 처벌도 요청했다.

또한, 안차수 경남대 교수는 “개별 SO는 지역민 복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거개표방송부터 재난방송까지 모두 맡고 있다”라며 “지역 프로그램은 제작할수록 손해고, 지역언론은 소멸 상태라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자체 언론을 육성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방송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방송의 지역성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황 대표는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대해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나치게 수익에 집착하게 되면서 방송의 공익성이 약화되고 지역방송 고유기능과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시장이 다른 방송과 통신이 인수합병하게 될 경우 공익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고민”이라며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지역성까지를 충분히 지켜내면서도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지자체, 시청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이용자 편익 극대화 방향으로 정책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라며 “국내 제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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