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이 발생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유료방송 시장은 IPTV 약진, 케이블TV 퇴조 기조가 빨라지고 있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초 CJ헬로 인수를 결정한데 이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KT 역시 합산규제 등 규제 이슈가 해결되면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는 IPTV와 케이블TV 인수합병 추진에 따른 시장변화와 핵심쟁점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3사가 케이블TV 인수합병(M&A)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의 지역성 및 공공성, 케이블TV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들의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업계 1~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의 발빠른 출구전략은 업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3사로 재편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방송의 공공성, 특히 그동안 케이블TV가 담당해온 방송의 지역성을 어떤식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또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도 관심사다. ◆ 돈만 밝히는 통신사?…지역채널 정책 변화올까=정부의 인가조건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전국사업자 IPTV가 어떻게 구현할지이다. 케이블TV는 방송사업권과 함께 지역방송 의무도 함께 부여받았다. 비록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측면에서 지역채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신사들이 케이블TV를 인수합병 한 후 한동안 케이블TV 사업을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PTV로의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경우 지역채널을 운영해본 경험도, 사실 의지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채널이나 콘텐츠 투자보다는 유무선 결합상품, VOD와 같은 서비스 등으로 성장해왔다.
전체적으로 통신사들이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과 지역채널 운영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사채널을 부여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지역채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투자에 대한 역할 부여도 필요하다는
지난 5월 20일 열렸던 유료방송 시장구조 변화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학계 인사들은 통신사에게 지역채널 의무부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유료방송 M&A와 관련해 지역채널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전문위원인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일부 학계 인사들은 유료방송 M&A가 마무리돼도 현행 78개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명목상 유지돼왔던 지역채널을 이번 M&A를 계기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채널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10년전 거창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던 통신사들이지만 지킨 것은 거의 없다. 이번에는 콘텐츠 투자 및 지역채널 활성화 측면에서 강도 높은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유료방송 M&A 불똥 알뜰폰에?…CJ헬로 알뜰폰 거취에 관심=지역채널과 함께 이번 M&A 심사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에 대한 판단이다.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CJ의 알뜰폰은 방송과 함께 불허결정의 주된 요인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CJ헬로 합병을 불허하면서 CJ헬로를 알뜰폰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독행기업으로 평가했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며 불허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부문의 인수는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이동전화 요금인하 정책으로 알뜰폰은 출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1위 사업자가 통신사 품으로 안길 경우 정부의 유일하다시피한 경쟁정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CJ헬로의 경우 대부분 가입자가 KT 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3년전과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에는 인수주체가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었고 지금은 3위 LG유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경쟁정책의 축을 알뜰폰에서 3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될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CJ헬로 만큼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도 어렵다. CJ그룹의 의지도 높지 않아 보인다.
지역성,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의 경우 정도의 차이일 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알뜰폰의 경우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료방송 M&A의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