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전체 적발 건수 공개 韓美뿐, 건수로 비판하면 美도 밀수출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가 대북 제재 위반 우려 때문이라는 논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국내 통계를 왜곡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짜뉴스다. 우리나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폄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어 미국과 공조에 나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지난 5월 산업부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156차례 적발했다. 한국은 매년 이 결과를 공개한다. 실적 및 주요 사계를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일본은 일부만 선별 발표한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했다. 세계 30개국만 이 조건을 충족했다.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만 해당한다. 지난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상설회원국으로 참여했다. 2017년엔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은 1위를 기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