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SK텔레콤이 연내 2세대(2G) 이동전화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폐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올해 2월, 연말을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기준 SK텔레콤 2G 가입자는 62만4000명. 전체 가입자의 2.2% 수준이다.

통상 서비스 종료 기준은 가입자 1%를 삼는다. 2011년 먼저 2G를 종료한 KT도 2G 가입자 수를 전체 가입자의 1%대로 떨어뜨린 후 정부 승인을 받았다.

SK텔레콤이 1%대 기준을 따를 경우 30만 이상의 가입자를 줄여야 한다. 2개월 가량의 시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가입자들은 011 번호를 해지하지 않으려는 가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의 2G 네트워크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대규모 통신 재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 기준을 맞추려다가는 대형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G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 건수는 2017년 1만8538건에서 2018년 2만3141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5582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속한 2G 장애 처리를 위한 복구 솔루션을 개발해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켰지만 부품이 없어 장애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G 장비는 2005년을 전후해 생산이 중단됐다.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비 부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던 테스트 장비, KT 장비, 베트남 S폰 자재창고 전수조사 등 다방면으로 부품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품 추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는 2G 망에서 대형 장애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망 장애를 최대한 방지하고 위급상황 시 긴밀한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2G 비상 운영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기지국 장애 처리에 필요한 특정 예비보드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해당 장비를 활용하는 지역은 장시간 2G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지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12월 종료가 가능하려면 10월 중에는 신청을 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사업폐지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G 서비스 조기 종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이 폐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를 최소화 한 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1%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망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적 이슈보다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SK텔레콤의 2G 망 상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 주장처럼 망상태가 불안할 경우 대형 통신장애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가 조속한 서비스 종료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SK텔레콤은 국내 사업자 중 유일하게 4개망을 운용하며 관리 포인트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2G를 종료했고 LG유플러스는 3G는 2G인 CDMA망을 활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2G를 종료했으며 이제는 3G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다. 대만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계획 하에 2G 종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용자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한 사례도 존재한다. 여기에 미국 AT&T, 일본 NTT도코모·KDDI, 호주 텔스트라 등은 이미 2G를 종료했다. NTT도코모와 AT&T, 버라이즌 등은 3G 종료도 추진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