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하영 칼럼

[취재수첩]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23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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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끝이 곧 시작이다. 국감은 종료됐지만 과방위 본연의 역할은 이제부터다.

지난 21일 과방위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끝났을 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착잡한 소회를 밝혔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국회의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입법만큼은 올해 중 처리하겠다”는 다짐이 나왔다.

뼈 아픈 성찰이다. 이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에 못 미친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과방위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20기 과방위에 접수된 법안 935건 중 743건이 표류하고 있다. 그나마 처리된 건수 중에서도 본회의 통과된 법률안은 80건에 불과하다.

어쩌다 못한 게 아니다. 매번 반복되는 양상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시절부터 악명 높은 불량 상임위였다. 새 간판을 단 과방위도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2016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로 출발해 성적표는 몇 년째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과방위가 연 전체회의는 19회에 불과하다. 현안보고나 업무보고 등을 제외하고 순수 법안검토만 따지면 4회다. 그마저도 이 가운데 1회는 여야 정쟁으로 연기됐다. ‘일하지 않는 국회’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각 산하기관들을 관할한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첨단 ICT 분야를 총괄하며 업계 어려움을 듣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책이 주어진 곳이다. 이제부터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대 과방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를 망라하고 다가올 총선에 시선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전에 부디 책임을 지고 가기 바란다. ‘식물 상임위’란 가벼운 딱지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무서운 낙인이다.

일부 의원들이 내비친 성찰과 입법 의지에서 희망을 찾아본다. 20기 과방위를 이끈 노웅래 위원장의 제언도 눈여겨 볼만하다. “상임위 평균 입법 비율에 못 미치면 국회의원도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 꼭 실현되길 바란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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