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이 경쟁당국 심사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KT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부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KT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긍정적 신호를 주기는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고비가 남았다. 이에 따라 차기 KT 대표에게 유료방송 M&A 과제가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일몰을 시사했으나, 정부에게 유료방송 규제개선 최종안을 요구하면서 명확한 의사결정을 미뤄둔 상황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다.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를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점유율은 약 36%다.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KT는 M&A 카드를 꺼낼 수 없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점유율을 합하면 24.43%,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점유율은 23.83%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놓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은 합산규제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모두 합산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합산규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KT는 M&A 전략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국회다. 국회 과방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안을 검토한 후 시행령 반영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파행상태다. 더군다나, 합산규제는 의원 간 의견도 상이하다. 일부 의원은 정부안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KT 황창규 대표 임기 내 빠르게 법 적용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현재 KT는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KT는 외부인사 공개모집 및 전문기관 추천을 마무리했다. KT를 이끌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신임 CEO가 유료방송 M&A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회 과방위 분위기만 봐도, 현재 황 대표 임기 내 유료방송 M&A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예고돼 있지만,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로 합산규제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과방위에서도 합산규제를 놓고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KT M&A 일정은 속절없이 지연된다.

한편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은 이번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별도로 진행된다. 법안소위부터 시행령 반영까지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M&A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KT 관계자는 “정부에서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은 점은 환영하며,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빠른 시일 내 마루리가 돼야 M&A 단계를 밟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맞서려면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규제 환경 때문에 달리지를 못 한다”고 토로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